유승준, 한국 못들어온다 '병역회피 판단'

유승준, 한국 못들어온다 '병역회피 판단'

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30일 오후 2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원측은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을 연기 받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병역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과거 유승준은 공인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였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묵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쳥했으며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였었습니다.

출처 : http://stoo.asiae.co.kr/news/naver_view.htm?idxno=2016093014100636519